대통령 담화 씁쓸하다. 너무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았다.

 

직접적인 원인은 세월호의 선원들의 의식부족과 해경의 미흡한 대처이다.

그러나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그 자신의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

 

담화문에서 아쉬운 것은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오직 해경과 안전부등 하위조직을 비판하였다.

왜 문제점에 대해 단편적인 해결책(정부조직 수정, 변화)만 생각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인가?

 

안전문제를 느끼고 이에대한 대응으로

해경을 없애고 규모를 축소하고 강하게 압박하는등의 여러 이야기를 했다.

물론 강한 처벌, 급격한 변화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오래지나게 되면 흐지부지하게 되고, 또 예전의 익숙했던 관행이 되살아날지도 모른다.

결국 제도를 고치고, 처벌을 강화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결국 이렇게 대답할 수 밖에 없다.

양심에 맞게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대우받고,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는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물론 우리는 도덕교과서를 통해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배운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배운다. 정정당당하게 일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 편법을 이용해 돈을 벌고, 뇌물을 통해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은 별일 없이 살아간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높은 사람들(주위사람들) 모두 부정을 저지르는데 이것은사회의 당연한 속성이며 심지어 나도 불의를 할 수 있다.(해야한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부정부패를 통해, 또 불법, 법을 이용한 다양한 편법등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용인하고 그것에 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아이들을 버린채 뻔뻔하게 돈을 말리고 있는 선장과

부정부패를 당연하게 여긴채 평형수를 뺀 배를 용인하는 등의 불법을 묵인하는 관행과 관피아(전관예우)는 어느시기고 존재할 것이다. 

 

결국 국민들에게 정의로운 사회가 좋은사회이며 정의로운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사례를 늘여가는 것)이 가장 첫번째 목표이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해경 안전부, 부패한 세모회사만 처벌하는 단편적인 처벌,제제 또한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대통령 주변의 청와대 인사의 부정부패, 혹은 높으신 분들의 행태를 살피고 개혁하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해결책이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세월호 참사와 정의로운 사회만들기. 이 둘은 관련이 없어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사회의 관피아(퇴직관료 재취업 관행, 전관예우)가 세월호의 불법과적을 눈감아 준 원인이라고 봤을때, 또 뻔뻔한 선장의 행태를 봤을때 관련이 있다고 볼 수있으며 근본적인 문제라고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정을 범한 자가 벌을받는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란 기본적인 원칙.

이것은 양심에 맞게 또 정정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우리의 삶이 옳은 방법이며 그렇게 살야아 한다는 메시지를 또한 줄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눈물을 보고 나서 더 씁쓸해졌다. 이유는 이 영상이 생각나서이다.

동영상을 보자

(짧으니 처음부터 봐도 좋고) 중간에 20초부터이다.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대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대선토론 당시.,

본인은 대통령이 되면 모두 바꿀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다.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최우선이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누구도 국가를 믿지 못하고 불신으로 세워진 국가는 유지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국가에 대한 의무를 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선일 사건시 고 노무현대통령 재임시절 박근혜대통령은 

한명의 국민이라도 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강하게 정권을 비판하였다.

 

하지만 세월호 희생자 302명.......

결국 바라던 대통령이 된 현재 바뀐것은 전혀 없다.

 

과거로 부터 이어오던 불법관행과 부정부패를 전혀 개선하지 못한 점. 불신사회를 자초했다는 점에서 분명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세월호의 희생자들이 헛되지 않으려면......

 

해경을 없애고, 정부부처를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대통령 임기마다 나오는 대통령 주변 비리문제, 인사문제등. 높으신분들의 부정부패를 끊어주시길.

바르게 살고있는 국민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지 않기를. 부정하게 살아야 출세한다는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사례를 남겨주길.

선장에게 법을 세게 구형,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 필요하지만.

애초에 선장같은 사람이 나올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인격을 갖춘 훌륭한 사람이 "선장(지도자)"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결국 근본적인 대책. 정의로운 사회.

정말 정말.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