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2000원 인상.

"왜 이렇게 흡연자한테 우호적이야?"

엄마가 물었다.

 

나는 담배를 피지 않는다.

흡연은 분명 좋지 않은 행위임을 안다. 하지만, 이 담배값인상은 그 목적이 너무나도 잘못되었다.

 

 

1. 흡연료 인상의 목적은 무엇인가?

 

2. 정말 국민의 건강을 위한것인가? 아님 세수확보인가? 국민의 건강은 말도 안되는소리.(그렇다면 담배값을 1만원은 인상해야.., 2000원 올렸을때 세수가 가장 크게 확보된다는 데이터들이 있다.)

만약 목적이 세수확보라면 옳지 않은 행위이다.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은 서민들이다.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상위계층은 아니다.

세수확보가 목적이라면 결국 돈이 많지 않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꼴이된다.

 

세금을 걷는 이유가 뭔가?

정부에서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이다.

정부가 지향해야 하는 일은 우리사회의 균형회복이다.

시장경제에 맞추면 빈익빈부익부는 필수적이다.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 하기위한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닌 없는 사람(서민)으로 부터 나온다면,

정부가 하는 일은 큰 의미가 없게된다.(서민의 살을 깎아 다시 서민에게 주는 것 처럼 보인다.)

 

세수확보가 필요하다면 다른방향을 알아봐야한다.

세수확보를 위해 급한대로 당장 걷을수있는 담배값를 올리는 것은 너무도 안이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