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주머니

만 5세 무상교육 반대한다. 조선일보 5/17일자 화요일. 어떤분 의견게재. 원문 일부.

<<만5세 무상교육에 반대한다. 첫째, 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고소득층까지 국가의 지원을 받게되므로, 재원이 제한된 상태에서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게 된다. 빈부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불평등한 정책이다.
 둘째, 국내 만 5세 아동이 한 두명이 아닌데 무상교육을 장기적으로 실행할 경우 정부에 막대한 부담이 생긴다.
셋째,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꾸 지원을 해주면 국민들이 나태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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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고소득층까지 국가의 지원을 받게되므로, 재원이 제한된 상태에서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게 된다. 빈부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불평등한 정책이다.

- 일단 고소득층이 정부의 무상교육을 과연 좋아할까? 자기 자식에게 만큼은 있는 돈으로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할 것이다. 정부의 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사교육이 한 예가 되겠다.) 이것을 전제로 하자. 꼭 기억하자!!
 
1-1. 재원이 제한된 상태??
재원은 세금인데 세금은 제한적이지 않다. 세금을 걷는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즉, 재원은 제한된 상태가 아닌것이다.  빈부격차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세금을 (특히 직접세를) 더 걷어야한다.
1-2 불평등한 정책??
 무상교육이 없다면 고소득자녀는 고급교육을 받을 것이고, 가난한집 아이들은 돈이없어 오히려 교육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무상교육을 하게되면, 부자아들이나 저소득아들이나 똑같은 교육을 받게된다. 그것이 진짜 평등이라고 생각한다.(정부의 교육을 신뢰할 수 없다는 논외로 치자. 위에서 말한 불평등의 논점에서 이야기 한것이다. 세금이 많이 확충된다면, 충분히 질 좋은 교육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둘째, 국내 만 5세 아동이 한 두명이 아닌데 무상교육을 장기적으로 실행할 경우 정부에 막대한 부담이 생긴다.
2-1 장기적으로 실행할 경우 정부에 막대한 부담이 생긴다??
 정부의 돈은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년 예산으로 정해져서 나온다. 정책을 장기적으로 실행하면 부담이 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착이 된다. 안정화되기 때문이다. 
 
셋째,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꾸 지원을 해주면 국민들이 나태해 질 수 있다.
가장...이글에서 전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일뿐더러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 분의 논리>
나태=게으름=태만=근면하지 못하다=일을 게을리한다 Why? Because 부유층에게 지원해주기 때문에.

-재벌들에게 특혜주고, 집권층이 챙겨먹는 현실을 국민들이 다 알고있는데....우리국민은 가장 게으른 민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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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겠습니다.
주장) 만 5세 무상교육 대상 저소득층에게 선별적 선정지원하자!
하지만 우선 부자들이 과연? 정부에서 하는 무상교육을 좋아할지 생각해볼것!! 부자들은 오히려 무상정책 싫어함.

주장에 대한 반론)
1. 부자들과 다른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것. 진짜 평등한 교육이다.
2. 교육의 양극화가 일어날 것.->만 5세에까지 사교육판이 활개칠 우려가있다.
3. 빈부격차를 고려하는 것 자체가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차별이며, 이것이 진정 불평등임.
재벌가 아들이든, 저소득아들이든 그 자체로는 모두 피교육자다. 
굳이 교육받고 안받고의 여부를 그 아이 본질이 아닌 타요인으로 구별할 이유가 없다.

내 생각에는...)
출산률이 조금은 오르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 무상급식도 같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음.